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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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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4구합14334 판결
  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04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24881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9.9.1.(89),1783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66년
4. 대법원 1966. 8. 12. 자 66마425 결정
  [부동산경락불허가][집14(2)민,249]
   부동산경락불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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